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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민 수수료 인상은 책임 전가

이민자 커뮤니티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또 수수료 인상안을 밝힌 탓이다. 1월 초 발표된 인상안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영주권 신청은 1140달러에서 1540달러, 가족이민 청원도 535달러에서 710달러로 올릴 작정이다. 취업비자 신청은 인상 폭이 더 크다. 460달러에서 종류별로 780달러(전문직 취업 H-1B 비자), 1055달러(특기자 O 비자), 1385달러(주재원 L 비자)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민 신청자들과 가족들은 870만여 건에 달하는 USCIS의 신청서 처리 적체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이 책임을 신청자들에게 떠넘기는 수수료 인상은 공정하지 못하다.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밝히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https://npna.info/3W5zgyi)에서 손쉽게 의견을 보낼 수 있다. USCIS의 의견 수렴 과정은 오는 3월 6일까지다.   이와 함께 이민자 단체들은 주정부에 이민자 법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 등과 뉴욕 주의회에 상정된 이민자 법률지원법안(Access to Representation Act)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뉴욕 주정부는 향후 3년간 이민자 법률 지원에 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책정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 액수가 ‘새 발의 피’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에 맞서 이민자 법률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너무나 많은 이민자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추방 재판의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 단체 변호사들을 찾는 소동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다가 억울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누구도 추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된 정부 변호사와 직접 맞서 자신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최소 5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2024 회계연도에 5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 책정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이민자 가정들을 위한 장기간 법률, 사회봉사 서비스를 위해 1억 달러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민권센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2명이 있다. 시민권, 영주권 신청 등은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추방 등 반드시 변호사가 오랜 시간을 써야 하는 케이스들은 많이 다루지 못한다. 처지가 안타까워 돕고 싶어도 어쩌지 못해 가슴이 탄다. 한 한인 가정의 추방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 비영리단체가 이런 일을 맡는 것은 큰 부담이다.   민권센터 변호사 중 한 명은 라틴계다.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온 난민 신청자들의 법률 지원 요구가 쏟아졌다.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닥쳤다. 이 때문에 민권센터는 반드시 이민자 법률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수수료 이민 이민자 법률지원법안 이민자 단체들 수수료 인상안

2023-02-19

[커뮤니티 액션] 올해 끝내 이루지 못한 것들

올해가 저문다. 지난 한 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바랬던 그리고 이뤄내려고 땀 흘렸던 많은 것들이 끝내 해를 넘기고 있다.     연방 이민법 개혁과 관련 한인 20만 명과 어릴 때 온 300만 드리머 청년들(한인 5만 명)을 비롯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의 꿈은 이뤄지지 못했다. 적어도 300만에서 800만 명까지 합법신분 신청 기회를 주는 드림법안과 필수업종 노동자 법안 등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꽉 막혔다.   9월에는 영주권 등록 제도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적어도 8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움직이지 못했다.   법원 소송에 걸려 갱신만 이어지고 신규 신청서 처리가 중단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도 해를 넘기게 됐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의 무산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올 회기의 마지막 심의 법안인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 또한 해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권센터, 입양인정의연대 등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해에는 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정치 지형이 바뀐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은 역대 최강의 힘을 길렀다. 연방상원의원 단 두 명의 지지만 더 있었어도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올해 선거 기간 뉴욕과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5개 주에서 아시안 유권자 36만5760명을 만났다. 9170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우편물 5만2271통을 보내고, 문자 메시지 21만2074건을 보내고, 24만3812명에게 전화를 했다. 새해에는 이 활동을 더욱 거세게 펼친다. 이를 통해 아시안과 이민 유권자의 힘을 더욱 키워 우리 커뮤니티 요구를 더욱 힘있게 외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올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얻어낸 것들도 있다. 뉴욕주정부에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을 요구해, 새해부터 65세 이상은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서류미비자의 보험 가입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   올 초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을 얻어냈다. 새해 선거부터 80만 명이 넘는 영주권자와 DACA 신분을 포함한 합법 취업자들이 뉴욕시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뉴욕주 공화당위원회와 화잇스톤과 베이사이드에 지역구가 있는 비키팔라디노뉴욕시의원 등이 위법 소송을 걸어 제동이 걸렸다. 새해 이 싸움에서도 이민자 단체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이민자 법률과 복지 서비스 예산 1억 달러, 이민자 서비스 기관 ‘새이민자사무소’ 예산 2000만 달러(현 800만 달러) 등 새해 주정부에 요구할 내용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도 민권센터는 힘을 북돋는 많은 한인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기대에 걸맞은 활동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단체들 서류미비자 합법화

2022-12-29

[커뮤니티 액션] 없으면 안되는 단체가 돼야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백신을 비웃는 듯거침없는오미크론이 또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허리케인 ‘아이다’ 등 물난리도 넘쳐 수많은 이들의 삶터를 망가뜨렸다. 반아시안 증오범죄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은 연방의회 문턱에서 숨이 막혀 허덕이고, 망가진 이민 제도는 여전하다. 우리 커뮤니티가 떠나보낸 2021년은 그런 꼴이었다.   물론 어두운 곳만 보면 그렇다. 밝은 곳을 보면 흐뭇한 일도 많았다. 한인사회는 팔을 걷어붙였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가 커뮤니티로 나눠졌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거센 요구에 뉴욕주정부도 긴급렌트지원(ERAP), 서류미비자 실업수당(EWF), 허리케인 ‘아이다’ 수재민 기금 등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풀었다.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퇴거 유예도 올해 1월 15일까지 연기했다. 이에 한인 단체들이 컴퓨터와 영어 사용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상담과 신청 대행에 나서며 힘을 보탰다. 모두가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는 한해였기에 가슴이 벅찼다.   뉴욕시에서는 영주권자와 합법 취업자의 지역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승인을 받는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도 벌어졌다. 이민자 단체들이 17년간 땀 흘려 얻어낸 승리였다. 이로 인해 80만 유권자가 새로 탄생해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력이 순식간에 치솟는 내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승리 뒤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ERAP와 EWF 예산을 싸워서 얻어낸 뒤 한인 단체들이 상담과 신청 대행에 나서야 했듯이 정말로 정치력이 커지려면 누군가는 유권자 등록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 투표하자고 외치며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거리를 누비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 참여가 늘어야 한다.   1월 15일 세입자 퇴거 유예가 끝난 뒤 일도 생각해야 한다. 세입자 권익 운동을 펼치는 커뮤니티 단체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지 마음이 무겁다.   지난해 이민법 개혁안을 연방의회에 올리는 데 성공한 전국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제 이 법안의 불씨를 살려 대통령 책상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이뤄지는 일은 없다.   반아시안 증오범죄를 막는 일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 재단들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증오범죄의 뿌리를 뽑는 일은 쉽지 않다. 커뮤니티 밑바닥에서부터 힘을 쏟아야 한다.   새해를 맞으며 이렇게 앞에 쌓여 있는 수많은 일을 하나하나 따지고, 헤쳐갈 길을 닦고, 뚜벅뚜벅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 민권센터와 같은 커뮤니티 단체들의 몫이다. 잠깐이라도 게을러지고, 손을 놓고, 자꾸 쉬다 보면 얻었던 기회도 놓친다. 그래서 끝없는 걸음이지만 쉬지 않고 내딛도록 서로 어깨를 치고, 힘을 북돋아야 한다. 그것이 ‘커뮤니티 액션’, 권익 운동이다.   민권센터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세 가지 목표를 걸었다. 뉴저지 사무소 마련, 반아시안 증오범죄 대처를 위한 ‘증오범죄 방지구역’ 캠페인, 정치 단체 결성이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길은 이미 많이 닦았다.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안에 새로운 목표들을 더 만들고 돌진할 것이다. 한인사회에 없으면 안 되는 민권센터가 되겠다고 올해도 다짐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단체 이민자 권익단체들 커뮤니티 단체들 이민자 단체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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